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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취업 알선 40대 집행유예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외국인노동자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0여 명을 충북지역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는 SNS을 활용해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0여 명을 충북지역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는 SNS을 활용해 외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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