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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우려" 지자체 소각장 불허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7-21, 조회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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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암 발병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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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많기로 유명한 청주에 소각장 더 짓겠다는 업체들이 줄을 섰습니다.
환경 피해 때문에 청주시가 더는 안 받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송을 불사하며 막아서고 있는데, 청주시에 힘을 싣는 첫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경 2km 안에만 소각장 세 곳이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

여기에 하나 더 들어오려던 하루 91톤 용량의 소각장 건설이 6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가 적합 판정한 민간 사업을 청주시가 건축 불허로 막아 선 겁니다.

가뜩이나 소각장이 밀집해 미세먼지는 물론 주민들이 암 발병 피해까지 호소하자, 청주시가 더는 안 받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등 건축허가를 둘러싼 분쟁만 꼬박 3년 반.

막연한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정부가 적합 판정한 사업을 지자체가 막는 건 재량권 일탈이라는 게 사업자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익성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하고, 소각장이 밀집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청주시의 판단도 과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년 3개월 뒤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사업자가 낸 항소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청주시의 소각장 신설 불허 방침에 가로막힌 3개 업체가 각각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선례가 될 만한 첫 항소심 결과입니다.

◀ＩＮＴ▶ 박상권 / 청주시 청원구청 주택팀장
"두 건 정도의 소각시설이 소송 중인 것이 있는데 저희 판결 요지가 나머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현재 청주에 들어선 6개 소각장의 폐기물 처리 용량은 하루 천 5백 톤, 전국 소각량의 18%에 해당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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