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기자별뉴스보기

김대웅 김영일 김은초 신미이 신병관 심충만 이병선 이지현 이채연 정재영 조미애 허지희

리포트)집중조명-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7-09, 조회 : 1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ＡＮＣ▶
청주시의회의 원 구성 파행을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악법이니 없애야 한다, 필요하다..
논란이 많습니다. 집중조명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개원 첫날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격돌한 청주시의회의 경우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없이
상임위원장 의석 배분과 선출 등 모든 절차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됐습니다.

◀ＳＹＮ▶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현안마다 정당간 대립.갈등 증폭될 우려 높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이보다 먼저5.3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공천이 곧 당락을 결정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출마 희망자들은 정당의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한 당원 모집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공천 결정 이후 종이당원 수만명의
탈당 사태와 심각한 당내 분열이 나타난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밀실 협상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공개적인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엄태석 교수/서원대 정치학과
(어느 정당이 억지를 쓰는지 판단할 수 있다)

투명한 공천과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선결되고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정당간 선의의 경쟁이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S/U) 시행 초에 드러난 몇몇 현상만 가지고
당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목록

달력검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