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폐사한 개 50여 마리를
보관하다가 악취가 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처벌대상인 주변환경을 오염시킨자는
폐기물을 보관하며 침출수를 유출시키거나
악취 발생 등 해충을 발생시킨 자로
판단한다며, 악취의 허용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충북 선거구도 파란예고	2002-05-18	66
완)산업용재 유통상가 준공	2002-05-18	35
화학섬유노조 공동출정식(3시부터)	2002-05-18	67
민노당 후원회	2002-05-18	53
(완)"속리축전 절정"	2002-05-18	64
입산통제 해제	2002-05-17	41
충북도내 학생 성비 불균형	2002-05-17	48
올들어 차량도난 급증	2002-05-17	44
정치개혁 연대 100대 개혁의제 출판	2002-05-17	58
덕성건설-고의부도 의혹 규명 촉구(촬영 완료)	2002-05-17	55
부정선거 감시단 본격 가동	2002-05-17	52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	2002-05-17	33
속리축전 오늘 개막	2002-05-17	36
KT 소년소녀 가장 성금 전달	2002-05-17	55
채소계약재배 농가책임 커진다.	2002-05-17	45
"지방선거 무관심"	2002-05-1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