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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지자체 국감거부 결정
전국 16개 시,도 공직협의회는 어제(30) 대전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거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같은 요구가
거부될 경우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회장단은 오늘(31)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공무원이 감사 거부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국회와 지자체간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며 이같은 요구가
거부될 경우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회장단은 오늘(31)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공무원이 감사 거부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국회와 지자체간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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