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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권 안녕하신가요?
난민문제와 인권 (최진아 국장)
지난 7월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난민심사와 이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우리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난민문제는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져 왔는데요.
이번 문제를 계기로 난민문제에 대한 찬, 반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도 보다 진지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 만큼
오늘은 난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난민문제가 최근 몇 개월 사이 크게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의 이야기 같은 먼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때론 난민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난민에 대한 정확한 개념 먼저 설명해주시죠
2.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률은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민이 받아들여진 건 그것보다는 훨씬 이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3. 난민문제를 놓고 찬, 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난민에 대한 오해나 근거 없는 혐오를 우려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가짜난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4. 현재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5.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한 심사는 물론이고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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