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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출범 100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특급작전 |
2017.08.17 17:30 |
조회 1295
문재인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주력했던 대기업 및 수출위주 정책이 아닌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으로,
이는 그간 ‘낙수효과’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일자리 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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