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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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커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란

특급작전 | 2018.05.31 14:49 | 조회 1439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 포함돼 있지만 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상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노동자도 생기게 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함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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