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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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1 중고나라 사기죄

특급작전 | 2016.01.11 15:23 | 조회 2888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기죄입니다. 바로 중고나라 사기죄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중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쉽게 빠져 들게 된 것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이를 중고물건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핸드폰이나 카카오톡등을 이용하여 보내고 통장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고나라 사기가 익명성이라는 인터넷공간을 통해서 청소년들 사이에 매우 쉽게 퍼져나가고 있어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러한 방법보다 좀 더 대범한 방법이 물건을 실제 확인하겠다고 하며 만나 물건을 건네 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막아서거나 또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고자 항거하다가 이러한 피해자를 밀거나 또는 때려 다치게 하면 이러한 행위는 바로 준강도행위로 평가 되어 강도죄로 의율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라도 하면 법정 최저형이 7년인 강도상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또는 시작은 피해자였다가 자신도 억울한 마음에 시작을 하였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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