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을 추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에 앞서 누드 펜션문제와 더불어 공연음란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 바바리맨부터 모 지검장의 성기 노출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과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벌 받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데요.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형법 제245조로 규정된 공연음란죄입니다. 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이런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경미한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위와 같이 바바리맨등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일례로 길에서 경찰에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옷을 벗고 길에 누워서 난동을 부리다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란행위를 공연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하여 치료를 선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회가 강박해지고 빨라지면서 심한 정신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점점 많아 지고 있는데요. 처벌 보다는 사회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