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일명 배추노예로 불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쓰고 약 9년간 월급조차 주지 않은 60대 김모씨에게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서울에 사는 지적장애인 A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를 자신이 사는 충북 괴산으로 데려와 그때부터 2015. 8.까지 배추농사를 하루 8시간이 넘게 시키며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김씨는 A씨가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고추 지지대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A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병원비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가족의 부탁으로 갈 곳 없는 A씨를 돌보아 주고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것이어서 통상의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고 급여를 전혀 주지 않은 것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린 것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행색이 남루한 A씨를 수상히 여긴 장애인보호단체의 신고로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이런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의 문제가 쉽사리 수면위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인 장애인의 신고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어린 시선만이 이런 사건을 밝혀내고 또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