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 키즈카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의 하나가 되었죠. 마땅히 실외에서 놀기도 어렵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느라 마음 편히 아이들이 뛰어 놀도록 해 줄 수 없는 요즘 환경에서 그나마 키즈카페가 어린이들과 엄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키즈카페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3.에는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8세 여아이가 작동을 멈춘 전동 열차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구요. 인천의 한 대형마트 내에 키즈카페에서도 한 아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시설등의 안전미비로 인한 사고 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간의 문제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키즈카페에 대하여 그 관리주체인 정부가 한 기관으로 정해지지 않다보니 실제 제대로 된 안전 관리는 업주에게 맡겨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즈카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현재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의 경우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묻거나 과실치사상의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전부인데요. 실제 업주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기준이 되는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아동의 부모로서는 이러한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역시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어인이 놀이시설안전관리시템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데요. 안전기준은 물론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여 그 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키즈카페등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일괄지정되어 이러한 안전관리를 받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구요.

카즈카페가 카페가 주가 아닌 어린이 놀이터가 주된 의미의 장소인 이상 국가의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