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 많아지셨죠? 애완동물을 소재로 한 만화도 많아지고, 공원이나 야외에 나가보면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지나가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지만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무서워지는 강아지도 있지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공원이나 거리에서 강아지는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몇몇 종류의 개들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캌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필수적으로 외출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입마개를 하고 외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귀엽다고만 생각한 우리 강아지가 공원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은 민법상 소유물 즉, 개인이 소유한 물건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등을 입게 한 경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759조에 의거 소유자 외에도 점유자 보관자 역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강아지가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아 타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해하였다면 이는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은 별도로 하고 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 역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야 할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