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해야 하나?
시사토론 창 |
2018.02.01 14:57 |
조회 1765
▶ 주제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후보들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지금까지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선 지방분권형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골든타임’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
오늘 시사토론 창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 토론 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개헌 당위성
- 개헌안 주요내용
- 성공적 추진 위한 노력
▶ 패널
⚫ 서승우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이두영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소순창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