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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시사토론 창 | 2018.05.10 12:17 | 조회 1990

주제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6.13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6.13 선거에 해당되진 않지만

앞으로 좀 더 나은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공직선거법 쟁점사항과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본다.


 

토론 내용

 

- 현행 공직선거법 평가

- 주요 쟁점사항 논의

- 마무리 발언

 

패널

  

김동환 / () 충북도의원

오원근 / 변호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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