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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시사토론 창 | 2018.04.04 14:07 | 조회 1840

주제 : 지방분권 개헌

   

지난 326.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개정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핵심적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본다.


 

토론 내용

 

- 지방분권의 의미

- 현재의 지방분권

-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 마무리 발언


 

패널

  

안성호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엄태석 /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남기헌 /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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