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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 가능성은?

시사토론 창 | 2019.03.18 10:36 | 조회 2050

주제 : 청주 특례시, 가능성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특례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례시란 무엇이고,

현재의 특례시 지정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청주의 특례시 가능성은 있는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토론 내용

 

- 특례시 정의

- 특례시 장단점 분석 + 도입 필요성

- 특례시 지정 기준 점검

-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안 모색


 

패널

남성현 /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정정화 /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남기헌 /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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