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함께하는 충북지역네트워크입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미래 시대의 대안임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선거운동이 어려운 시기,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각 후보들에게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하였고 4월 6일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도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민중당 청주청원구지역 이명주 후보와 정책협약을 4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했습니다.이명주 후보는 기본소득제도 입법발의, 청년기본소득법제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해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민중당 이명주 후보

기본소득 추진 정책협약서

우리나라 공공복지 지출은 2018년 기준 GDP대비 11.1%로 OECD평균 20.1%에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와 로봇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일자리 부족마저 현실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의 ‘공유부’를 배당하는 제도로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자 미래의 대안이다.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민중당 청주청원구 이명주 후보는 기본소득정책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기본소득제도 입법 발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법제화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와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하고 농민 모두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020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