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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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시민의 권리 (최진아 국장)

특급작전 | 2018.08.22 18:06 | 조회 1098


1. 시민의 권리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게 될텐데 충북참여연대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와 회복을 위해 해온 활동들 몇가지 소개해 주세요


A. 충북참여연대 활동 중 시민권리찾기를 위해 해왔던 활동 소개

 

2. 침해당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들이 있을텐데 그중에서도 첫 주제로 지방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오셨네요.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A.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지방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게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쉽지만 중요한 일임을 강조,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우리지역 우리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의원들이 활동에는 무관심함을 지적.

 

3.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죠. 거센 여론에 결국 국회에서는 최소경비만을 남긴고 대부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개선안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관심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A. 재량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문제(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쓰여진다고 하지만 이장, 단체대표등 소수의 주민대표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훨씬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의원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차단당하고 있는 상황),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개선방향

 

4. 지방의회 이야기하면 해외연수이야기도 안 할수 없는데 지난해 물난리속 해외연수로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A. 지난해 관광일색의 해외연수는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헛투루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한 계기임. 시민의 세금으로 떠나는 해외연수가 보다 내실 있고 무엇보다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 사전준비, 실효성있는 심사, 다녀온뒤 공개보고회등 연수의 준비, 진행, 결과보고까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

 

5. 주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지방의회는 아직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게 의견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유급제 시행이후 매번 의정비 인상 시기나 정책보좌관제등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죠?


A. 지방의회의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 지방의회 활동의 수준이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함. 대표로서 뽑았으니 잘 활동하고 있는지 지켜보는것도 시민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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