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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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문재인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은?

특급작전 | 2017.05.11 18:00 | 조회 1500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주요 경제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시장에서 주거복지로 바뀐다. 우선 5년간 50조 원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채씩 5년간 총 85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도 수정된다. 핵심은 부채 총량 관리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1.0%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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