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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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유류세 인하·공공일자리 늘리기, 효과 있나

특급작전 | 2018.10.25 14:38 | 조회 1431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2008년 10% 인하한 뒤 10년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를 통해 2조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늘리기에도 나섰다.

공공기관 행정업무 외에도 안전관리 측정과 에너지 절약 등에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런 단기 일자리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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