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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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정부의 ‘슈퍼예산’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특급작전 | 2018.08.30 18:24 | 조회 1611



 

정부가 470조원 규모의 초 슈퍼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전체 예산의 3분의1 수준인 162조원이 투입되고,

산업과 국방, 교육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남녀 고용화장실 분리, 국민 건강과 환경 관련 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한번 돈을 풀면 향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예산 등에 예산 투입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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