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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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법

특급작전 | 2019.01.07 17:19 | 조회 2034


최근 배우 A씨가 친할아버지와 법적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인즉 친할아버지가 손자인 A씨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토지 15,000평을 증여했는데, A씨가 그 땅을 받고나서 여지껏 아무런 효도 즉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A씨를 상대로 효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증여했던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가족을 괴롭혔고, 자신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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