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변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생활.. 편리한 점도 많고, 반대로 불편한 점도 참 많지요?

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세대가 모여 살다 보니 단독주택이 보유하기 어려운 운동시설, 도서관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내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다보니 불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아파트 아랫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매일같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윗 층에 거주하시던 분이 오랫동안 괴로우셨나봐요.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아래 층에 찾아가 욕도 좀 하시고, 문을 막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랫 집 사람을 손으로 밀어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고, 특히 아이가 기관지가 많이 약한 편이라서, 유달리 담배 연기에 예민한 편인데요. 몇 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같은 라인에 흡연자가 계셨던지, 누군가 아파트 계단에서 종종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아파트 계단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계단이 곧 굴뚝처럼 전 층의 계단이 뿌옇게 되거든요. 아파트 계단에 자욱한 연기가 어느 집에서 시작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아파트 입구에 ‘담배를 좀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메모도 남겨보고, 담배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풍지도 붙여보고 참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또 어린 아이를 키우다보니 저도 모르게 아래 층에 피해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상당부분이 ‘뛰지마’, ‘조용히 해’라는 말입니다.

* 아파트 공용공간도 어찌 보면 내 집의 일부분이고, 그렇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나 싶기도 하겠고, 또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집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니 싫은 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다보니.. 이런 공용공간 사용에 관한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셨을텐데. 내 집에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내 집에서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조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최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주민들끼리 금연 약속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지자체 장이 정하는 도로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청사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을 하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 아파트 입주민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로 약속하면 아파트에서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법이 정하여졌습니다.

*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대부분의 공용건물 등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자신의 집 내부에서 피울 수 밖에 없네요. 그럼 환기가 쉽지 않는 방안에서 피우시지는 않을테고, 환풍구가 있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집에서 피우는 것도 안되나’라는 생각에서 이웃에서 항의를 하면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하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집 내부, 즉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부분에 관한 법규가 신설되었는데요.

결국 앞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용공간에 대한 흡연 규제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은 전용공간에서의 흡연에 관한 규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흡연 중단을 권고받을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제 세대 내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베란다 등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발코니,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자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만든거지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 규정의 신설로 일단 ‘간접흡연으로 신고를 하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를 받은 세대 내로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흡연으로 세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실제 흡연을 한 세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후 흡연자제를 권고할 수 있어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반복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연기가 환풍구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경우 실제로 흡연을 하지 않은 세대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억울하게 자신의 집 내부를 조사받게 된다면 일종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위해서는 각종 법령상 규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사는 각 세대가 서로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묻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