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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이제 사법고시는 역사속으로
특급작전 |
2017.10.30 17:45 |
조회 2001
지난 2017. 10. 11. 1963년 시작된 이래 5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마지막 사법고시에서 55명의 2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객관식인 1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2차시험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로써 실질적으로 사법고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응시자는 186명으로 3.38대 1의 경쟁률이었구요. 커트라인은 총점 413.21점으로, 평균점수로 환산하면 55.09점입니다.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각각 41명(74.55%), 14명(25.45%). 남성 30명(54.55%), 여성 25명(45.45%)였습니다.
이제 2차 관문을 통과한 55명은 11월 마지막 3차관문을 거쳐 최종 50명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데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2일 경기도 고양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법고시의 존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요. 이제는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원은 이제 법조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판사를 임용하고 있고, 검찰은 일부는 경력자로, 일부는 로스쿨에서 직접 검사를 임용하고 있는 등 법조인의 임용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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