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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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2 결혼식 사진에 신부가 눈을 감고 있다면?

특급작전 | 2015.03.05 17:13 | 조회 2345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 새신랑 신부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소중한 순간일텐데요.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한 결혼식에서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면 과연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결혼 사진을 찍어 제공한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신랑 조모씨가 낸 소송에서 "촬영 의뢰비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7월 결혼하면서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앨범 제작 비용으로 65만원을 지불하였는데요. 결혼식 사진 앨범을 받아보니 신부와 신부의 아버님이 모두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던 건데요.재판부는 "일생의 중대사라 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이 잘못돼 당사자인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잘못된 사진의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 결혼식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것이 사진과 비디와 촬영과 관련된 소송과 음식과 관련된 소송인데요. 이러한 소송의 경우 단 한번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실제 위자료의 산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사실 속상하기로 말하자면 100만원이라는 금원이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가해자가 실제 얻은 이익이 너무 적다보니 마냥 위자료를 높인다는 것도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항상 주는 쪽은 많고, 받는 쪽은 적은 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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