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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해야 하나?

시사토론 창 | 2018.02.01 14:57 | 조회 1763

주제 :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대선 당시, 주요 정당의 후보들 모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지금까지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선 지방분권형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골든타임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

 

오늘 시사토론 창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토론 내용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개헌 당위성

- 개헌안 주요내용

- 성공적 추진 위한 노력

    

 

패널


서승우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이두영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소순창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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