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시사토론 창 |
2018.04.04 14:07 |
조회 1851
▶ 주제 : 지방분권 개헌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개정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핵심적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본다.
▶ 토론 내용
- 지방분권의 의미
- 현재의 지방분권
-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 마무리 발언
▶ 패널
⚫ 안성호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손희준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엄태석 /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남기헌 /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