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
시사토론 창 |
2019.08.27 10:47 |
조회 1790
▶ 주제 :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
기업하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할 정도...
최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충북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로 지정됐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 토론 내용
- 도입 및 정의
- 현황
- 기대효과
- 향후과제 & 마무리
▶ 패널
⚫ 정경화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 권성욱 /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 송우경 /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 오정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