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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사토론 창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

시사토론 창 | 2019.08.27 10:47 | 조회 1790

주제 :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

   

기업하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할 정도...

 

최근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충북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스마트 안전제어 특구로 지정됐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토론 내용

 

- 도입 및 정의

- 현황

- 기대효과

- 향후과제 & 마무리


 

패널

      

정경화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권성욱 /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송우경 /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오정석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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