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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권 안녕하신가요?
디지털 성범죄 (오창근 국장)
특급작전 |
2019.01.09 17:56 |
조회 2065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과거를 지우려고 하기도 한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가 들려다 본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 본다.
1. 우리나라에선 온라인에 유포된 일반인 성관계 영상을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데 인터넷 특성상 삭제를 요청해도 삭제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피해자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나요?
2.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공개된 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텐데 실태조사 결과 어때나요?
3. 엄청난 고통을 주는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본인의 영상이 유포된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요?
4.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불법촬영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범인 처벌과 영상물 삭제일 텐데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6. 디지털 성폭력의 대상과 장소, 패턴 등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와 그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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