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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뺑소니사건
특급작전 |
2018.11.19 13:10 |
조회 2956
1.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길가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박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A(63)씨를 들이받은 뒤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근 병원에 갔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마음을 바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씨를 인적이 드문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했고,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A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박씨의 행동의 ‘뺑소니’에 해당되는 건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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