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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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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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20 분양카달로그와 다른 시공내역과 손해배상청구
119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118 임차인의 건물사용을 반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117 부동산 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책임의 한계
116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115 위자료 증액
114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장하지 않아도 될까
113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112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전의 유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
111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110 2017년에 바뀌는 법률
109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108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107 상속인이 없는 땅 등기해올 수 있을까
106 2016년 법관평가와 새로운 법정 문화
105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104 껍데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103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
102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01 “임차인이 건물철거 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건물을 철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