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과제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도로보수원 사상사고와 관련

충청북도가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계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 예방

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노동계에서는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만간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충북의 산업재해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