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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세금vs기금 논란

시사토론 창 | 2021.03.19 11:03 | 조회 1619

주제 : 시멘트, 세금 vs 기금 논란

    

충북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여부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시멘트세란 무엇이고,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떤 곳에 쓰일 예정인지,

    

또한, 세금보다 기금이 현실성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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