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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수)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11.17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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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 285억 축소' 맞불 놓은 충청북도
2."연구용역 개선해야" "소통부재 질타" 잇따라
3.수능 문제지·답안지 충북 도착
4."연수원 떠난 뒤.." 결국 차기 지사 숙제?
5.음성 오리농가 3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6.옥천서 김장 봉사 중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
7.농사도 자율주행.. 충북도 자율주행 트랙터 첫 선
8.음성군 중부내륙선 열차 시승식
9.'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식 홈페이지 운영 시작
10.충북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 80% 돌파
11.제천시, 의림지 리조트 민간사업자 공모
12.청주시, 미호천 명칭 변경 시민 설문
1. '무상급식 285억 축소' 맞불 놓은 충청북도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두 기관의 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충청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건데요.
급식비 분담 예산을 285억 원이나 줄여 편성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리과정 차별 조장 충북교육청 반성하라!"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대표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충북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예산을 단독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금의 분담을 요구한 충청북도의 제안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유치원처럼 누리교육을 받는 3-5세 사이 어린이집 원생을 교육청이 맡으면, 2세 이하와 가정보육 중인 영유아는 도가 책임지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지자체 몫 20억 원을 빼 재난지원금으로 쓸 테니 교육청이 그만큼 더 부담해달라는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비룡/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부진에 따른 학습기자재 지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혜택이 어디를 보내면 받고 어디를 보내면 못 받는다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의 유치원생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다가오면서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이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놨습니다.
식품비의 75.7%를 부담했던 도, 시·군 분담률을 절반 수준인 40%로 대폭 낮춰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겁니다.
무려 285억 원을 줄인 건데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그만큼 충북교육청의 부담이 됩니다.
7:3이었던 무상급식 분담률을 4:6으로 바꾼 경북 사례와 닮았습니다.
우선 예비비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주고 무상급식비를 줄여 채워 넣는다는 계획.
코로나19로 연간 채무가 7,600억 원 넘게 늘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재난지원금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성사된 분담 합의는 강제성이 없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신용식/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협악(합의)이 법규나 법률, 조례 이런 강행 규정. 공식적인 법규, 규정이 아니잖아요. 물론 신뢰를 지키는 게 맞지만 특수 상황(코로나19)에 따라서 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재난지원금과 급식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급식비 분담 축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충북교육감과 충북지사, 도의장이 한 합의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성근/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지금 이 문제를 누구든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3개 기관 대표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갈등이 무상급식비 분담 축소로 이어지며 악화일로를 걷는 충북의 두 기관.
합의 파기 논란 속에 예산을 심의하는 충북도의회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2."연구용역 개선해야" "소통부재 질타" 잇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MBC가 연속 보도한 도교육청의 부실한 정책연구 용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 현안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기관은 다를까 했더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BC 보도와 관련해 부실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천/충북도의원
"자체 연구용역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기왕에 하려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박승렬/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전문성, 기술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기획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부터 명문고와 무상급식처럼 각종 교육현안을 둘러싼 충청북도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감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 는 행정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동현/충북도의원
"도 교육청과 도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된 지 올해로 6년이 됐죠. 6년이 됐는데, 정말 큰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듈러 교실 증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밀 학급을 막기 위해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박성원/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감보고 사과문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 그런 태도로는 한 치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하고 밀당하고 계시는 것, 연애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도교육청 입구에는 근조화환 백여 개가 설치됐고, 초등학교 학부모 40여 명은 교육감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모듈러 교실 증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곡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대표"
"무엇 때문인지 소통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위를 꾸린 지금까지도 자칭 소통교육감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소통 원천봉쇄 중입니다."
도의원들은 또 납품비리 의혹에도 침묵하는 교육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 규모에 비해 직속기관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김경호)
3.수능 문제지·답안지 충북 도착
수능 시험을 이틀 앞두고 오늘(16) 충북지역에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전달된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다 시험 당일인 모레(18) 아침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내일(17)은 오전 10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가 배부되고, 예비소집은 오후 1시부터 각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올해 충북의 수능시험 응시자는 만 2천5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98명 늘었습니다.
4."연수원 떠난 뒤.." 결국 차기 지사 숙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옮겨가며 비게될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간이 있다지만 워낙 덩치가 커 도의 고민도 큰데요. 결국 숙제는 차기 지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으로 옮겨간 뒤 빈 건물과 부지로 남게 될 청주 가덕면의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부지 면적만 16만 제곱미터에 달해 활용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하고 투자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대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도민 공감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활용 방안을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현재 기업 등의 연수시설, 주변 청남대, 미동산 등과 연계한 관광시설, 공공기관 유치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법 찾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하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도의회 내에서는 이시종 지사가 결자해지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지사가 숙제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창원/충북도의원
기존 시설 부지에 대한 연구까지도 같이 됐어야 하는 것이고 제천만 도민이고 여기는 도민이 아닌 그런 형국처럼 돼 버리면 안 된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투입될 예산은 523억 원,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다..열악한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시종 지사 공약으로 임기 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재원 마련의 타당성을 제공할 기존 연수원 활용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김현섭)
5.음성 오리농가 3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어제(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된 음성 금왕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전파력이 강한 H5N1(에이치파이브엔원)형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만 2천 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500m에서 3km 보호지역에 사육 중인 육계농가 3곳의 25만 9천 마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27일까지 조기 출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6.옥천서 김장 봉사 중학생 집단 식중독 증세
옥천에서 김장 봉사를 갔던 중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은 지난 12일 김장 봉사활동을 마친 모 중학교 학생 34명 가운데 25명이 이튿날 설사나 구토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증상자들은 당시 김치와 수육, 된장국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농사도 자율주행.. 충북도 자율주행 트랙터 첫 선
농사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농민이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트랙터가 내년에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는 데요.
어떻게 운행되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밭을 갈고 있는 트랙터,
농지 한 가운데 사람이 서 있자 갑자기 작동을 멈춥니다.
이 트랙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전방 5m에서 장애물을 인지한 뒤, 3m 앞에서 정지하는 장애물 감지 기능에 따라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 기반으로 위치를 파악해 별도의 탑승 조작 없이 직진, 후진, 회전, 변속 기능 등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S/U)트랙터를 운전 못하는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저는 지금 아무런 조작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자율주행 트랙터에서 더 진화해 질척한 땅인지, 단단한 땅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민/개발사 책임연구원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트랙터 자체적으로 RPM(분당 회전수)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기아 단수를 변동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이번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 시연되는 자율주행 트랙터 운행에 농민들 관심도 높았습니다.
주성권/농민(보은군 내북면)
"(트랙터) 스위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조작하려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율주행은) 시스템만 알면 할 수 있지 않나, 빨리 이게 정착이 돼서 빨리 공급이 되었으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 충북 도내에는 자율주행 트랙터 5대가 시범 운영됩니다.
두 대는 충북농업기술원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나머지 3대는 청주 오창읍과 옥산면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임대할 방침입니다.
◀ＩＮＴ▶
유용호/충청북도 정보통신과장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부족한 일손을 ICT기술을 활용해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트랙터라도 사람이 꼭 탑승해야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곡선 등 정형화되지 않은 땅 정보를 감지하고, GPS 정밀도를 높이는 한편, 영상 기술과 접목해 주변을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하는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해보고 활용도와 예산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8.음성군 중부내륙선 열차 시승식
감곡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음성군이 감곡장호원역에서 경기 이천 부발역 구간을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열차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시속 230㎞로 운행 가능한 'KTX-이음'으로, 감곡장호원역에서 부발역까지 20분가량 소요됩니다.
역사 주변에 천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음성군은 극동대, 강동대를 비롯해
천주교 성지인 매괴성당을 찾는 순례객 등의 지역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식 홈페이지 운영 시작
충북과 충남, 세종, 대전이 공동 유치하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4개 시도의 공동 유치 배경과 계획 등을 담은 국문 누리집과 국제연맹, 해외 관계자를 위한 영문 누리집으로 이원화해 소통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개시를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유치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채널을 팔로우하고 일상 속에 보이는 'U' 모양을 찾아 사진과 특정 해시태그를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10.충북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 80% 돌파
충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늘(16)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는 127만 2,777명으로, 접종률 80%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음성군이 95.1%로 가장 높고, 제천과 청주시만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83.8%입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의료기관에 문의 후 사전예약 없이 현장 접종이 가능하며, 12세 이상 청소년은 27일까지 접종을 진행합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극복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도민들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제천시, 의림지 리조트 민간사업자 공모
제천시가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사업지는 용두산 자락 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으로, 공모 분야는 관광 숙박시설과 부대시설로 250객실 내외의 숙박 규모 내에서 숙박형태와 부대시설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자가 제안 공모를 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투자협약과 사업협약,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사전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2.청주시, 미호천 명칭 변경 시민 설문
청주시가 미호천 명칭 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시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미호천이 웬만한 강보다 유역 면적이 큰데도, 강보다 작은 개념인 천으로 불리고 있다며, 정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 찬반 여부는 물론 미호강으로 격상하는 것을 포함한 새 명칭을 온라인 설문하기로 했습니다.
미호천은 음성에서 시작해 금강 합류 지점인 세종까지 89.2km 길이로, 유역면적 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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