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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목) 뉴스투데이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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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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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 임대, 단타 수익 투기장으로 전락
3.충북교육청 오창 여중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요구
4.'테러 상처' 진천 중앙교회 아프간 특별기여자 성금
5.'40일간 공예 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
6.청주시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9.1% 급증
7.노은~북충주IC 4차로 국도 오는 10일 개통
8.재난·정보 알리미 '마을방송' 사각지대 줄인다
9.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조정 신청
10.충북김치 세계로 세계로..수출 지원
11.[네트워크오늘]내년 정부예산 제2공항포함..계속 추진하나
12.구상회 보은군의회 의장, 보은군수 출마 공식 선언
13.옥천군의회,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
14.영동군, 영국과 공공문화외교 활동 추진
15.극동대 공군 장교 학군단 설치 신청
16.충북도 추석 종합대책 추진..방역차단 총력
17.제천 천연물지식산업센터 설계 당선작 공개
1."개헌 뜰까?" 총대 멘 충북 정치인들
대선을 앞두고 충북 정치인 발 개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상하원 양원제 공약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권 도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분권과 양원제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 상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도권집중이 강화되고 지방은 중앙에 재정을 의존하는 행정의 시녀가 되고 있다며 인구에 의한 단원제로는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지방은 영혼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창의력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의 충직한 시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됐습니다.
대선에서 공약화시킨 뒤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 상원의원을 뽑자는 겁니다.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지방의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또 풀뿌리 자치 이것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음성 출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개헌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보겠냐며 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목소리가 되도록 현재의 대통령제를 손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전 부총리]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
대선 국면에 개헌 분위기를 띄우는 데 충북 정치인들이 앞에 서있는 상황,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각 당의 경선에 쏠려있어 개헌이 쟁점화될지는 본선 후보가 결정된 뒤 여론 추이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김현섭)
2.민간 임대, 단타 수익 투기장으로 전락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한 뒤 임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건데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충주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10년 장기 민간 임대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율은 무려 2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취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입주 전 명의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른바 '무한 전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되면서 단타 수익을 노린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실제로 계약도 전에 당첨권을 600만 원에 내놓기도 하는 등 당첨자가 발표되자마자 임차권을 팔겠다는 매도 행렬은 전국 부동산 커뮤니티에 줄을 이었습니다.
또 일부 로열층은 실제로 웃돈을 받고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분양사 관계자]
"초반엔 천만 원 대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거의 6-700 정도?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뛰어요."
이 같은 상황은 청약 저조를 우려해 전국으로 청약 문턱이 낮춘 충남 등 지방의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대부분 2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웃돈을 주고 분양 전환 전 마지막에 임차권을 전매해 입주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호/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교수]
"다주택자가 만약에 청약해서 당첨됐다하면 그 자체가 바로 실수요자, 바로 내가 임대로 임차로 꼭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겐 벌써 피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공이 다 하지 못한 영역으로 보완해주는 역할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돼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가 없다는 거죠."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선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주택자, 지역 거주민으로만 청약 문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3.충북교육청 오창 여중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요구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대 피해를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긴급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또 학생 사망이라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각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등 위기 대처 직무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해당 교장은 학생의 문제를 사건 이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테러 상처' 진천 중앙교회 아프간 특별기여자 성금
7년 전 이집트 성지순례 중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로 신도 등 4명이 숨지는 참변을 당한
진천 중앙교회가 진천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성금 3백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천군청을 방문해 송기섭 군수에게 성금을 전달한 진천 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는 "진천 주민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았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아프간인들을 돕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5.'40일간 공예 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오늘(8) 개막했습니다.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32개 나라에서 300명이 넘는 작가들이 참여해 공예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개막한 청주공예비엔날레.
'노동·생명·언어·아카이브'라는 4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기획전은 전통과 현대라는 공예를 바라보던 기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붉은 돌의 입체감이 돋보이는 벼루장 신명식의 작업과 60년간 백자에 대한 탐구를 이어온 벨기에 작가 피엣 스톡만.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공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작가 이혜선까지.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공예의 시대 변화와 동시대성을 모색하며 세계 32개 나라 300명 넘는 작가들의 작품 10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주재윤,이빛나라,주아인/경기 평택시]
"털실로 만든 (물야나의) 작품에선 아이들이 만지면서 같이 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을 보러 왔어요."
국제공예공모전에선 안경알로 만든 백자, 말 꼬리털로 만든 공예품 등 재료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제조창 야외 광장에선 충북 전통 공예 명장들의 시연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광근/옹기 제작 작가]
"(옹기가) 소중한 전통문화인데 현대인들이 잘 몰라요. 만드는 걸 볼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전기도 안 쓰고 발로 돌리고 손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거니까 (자부심이 있죠)."
팬데믹을 고려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선보였습니다.
작가들의 작업 과정에 소리를 더한 영상물, 예술 감독이 직접 설명해주는 온라인 투어, 전시장을 360도 촬영한 VR갤러리로 전시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박상언/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집행위원장]
"어떤 국제행사도 하지 않았던 드론 촬영을 통해서 드론 투어를 하게 되고요. 현장과 온라인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선 시간당 관람객 입장 제한과 자가 진단 키트 비치, 50여 명의 운영 인력 배치 등 방역 관리도 이뤄집니다.
공예 업사이클링 워크숍, 공예의 지표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이어집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
6.청주시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9.1% 급증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청주시 예산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청주지역 예산은 모두 1조 5,820억 원으로 올해보다 9.1%, 1,321억 원이 늘어 역대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연간 평균치의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청주시는 예년과 달리 방사광가속기 구축 관련 사업비 615억 원이 배정됐고, 환경과 스마트 등 정부의 코로나 뉴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노은~북충주IC 4차로 국도 오는 10일 개통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에서 신효리까지 총연장 3.7㎞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이 오는 10일(내일) 0시부터 개통합니다.
충청북도는 2017년부터 시작한 '노은~북충주IC'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차로였던 해당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폭이 좁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노은면에서 충주 도심 칠금동까지 15.3㎞ 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돼 충주 도심과 서충주 신도시 등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8.재난·정보 알리미 '마을방송' 사각지대 줄인다
문자 한 통으로 긴급상황을 받아보는 요즘이지만 농촌마을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스피커로 직접 전파하는 방송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중요한데요.
단양군이 지역 특성에 맞춰 마을방송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40여 가구가 사는 단양의 한 농촌마을.
며칠째 계속된 비에 주민들을 위한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장마철과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분은 이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각종 농촌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 등 시책을 안내하고,
지난해 하루 3백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 위험을 알리는 등 재난상황에서도 톡톡히 역할을 해온 마을방송입니다.
하지만 기기가 오래되고, 외부 스피커를 활용하는 유선 방식이라 잡음이 쉽게 섞이는 문제가 고민입니다.
[조영득/마을 주민]
"유선방송할 때는 엄청 불편하죠. 밖에 나가야 유선방송 들을 수 있고, 잡음이 많아서 지금은 아주 듣기가 곤란하죠."
결국 단양군이 마을 방송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휴대폰 앱이나 전화로 안내사항을 녹음한 뒤 송출하면 마치 통화하듯 번호를 등록한 주민 개개인에게 전화가 가도록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녹음하시고..."
받지 않을 경우 또 한 번 전화가 걸리고, 누가 전달받지 못했는지 이장에게 안내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되고, 휴대폰뿐 아니라 집 전화도 추가했습니다.
[조두원/마을 이장]
"스피커로 하면 들리지가 않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방송했냐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전화) 방송으로 하고 나서는 아주 편리하고"
10년에 한 번꼴로 기기를 갈아야 하는 유선방식과 한 대당 20만 원이 드는 가정용 수신기를 별도로 보급해야 하는 무선방송과 달리 통신설비만 구축하면 돼 예산도 80% 넘게 줄었습니다.
[진용환/단양군 통신관제팀]
"농사를 나가시거나 관외 지역으로 나가셨을 때에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라든지 접근성이 향상된..."
방송용 앱 개발을 마무리 중인 단양군은 연말까지 주민 만 명의 정보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9.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조정 신청
지난해 전북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군 양강·양산·심천면 485가구는 내일(9) 환경부를 찾아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9억 8,700만 원의 댐 방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앞서 옥천 주민 250여 명도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55억 원 규모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0.충북김치 세계로 세계로..수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역력 강화식품인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충청북도가 김치 세계화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5월 미국에 이어 다음 달 호주와 베트남, 11월에 독일과 캐나다에서 도내 생산 김치와 연관 식품 판촉행사를 엽니다.
충북의 김치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480억 원을 들여 수출 주도형 '스마트 김치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1.[네트워크오늘]내년 정부예산 제2공항포함..계속 추진하나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관광객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건설 예산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주,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공항 관련 예산은 4천 200억 원,
이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기본과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등으로 42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473억 원보다는 10%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해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제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안에도 제2공항을 항공안전 확보와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예산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도 /제 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팀장]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 반대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었고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려결정도 내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 예산을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내년 예산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12.구상회 보은군의회 의장, 보은군수 출마 공식 선언
보은군의회 구상회 의장이 내년 보은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 의장은 오늘(8) 기자회견에서 "농업이 발전해야 보은군이 성장할 수 있다"며 "다함께 성장하는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상혁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내년 보은군수 선거에는 10여 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3.옥천군의회,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
옥천군의회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인구 중심의 현재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옥천의 광역의원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에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행정구역, 면적 같은 비인구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옥천군의회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됩니다.
14.영동군, 영국과 공공문화외교 활동 추진
영동군이 국악 등 문화를 앞세운 공공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영동군은 주영국 한국대사관 등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내년 군립 난계국악단의 런던 공연을 추진하는 등 문화 중심의 공공외교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런던 자치구인 킹스턴 왕립구와 우호도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제 교류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악의 고장으로 알려진 영동군은 지난해 10월 고유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로부터 영국과의 공공문화외교 대상으로 추천받았습니다.
공공외교는 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와 달리 지자체 등이 나서 문화적 소통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15.극동대 공군 장교 학군단 설치 신청
청주대에 이어 극동대학교도 공군 장교 양성을 위한 학군단 설치를 추진합니다.
극동대는 최근 국방부에 공군 장교학군단 조종·일반분야 지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극동대는 기존 항공운항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항공정비학과 외에 올해 항공안전관리학과, 헬리콥터UAM조종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장교학군단 심의는 9월 서류검사, 10월 현지실사를 거쳐 11월 군 전문가 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16.충북도 추석 종합대책 추진..방역차단 총력
충청북도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이동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역에 주력하는 등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는 정상 운영하며, SNS·전광판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터미널·버스·택시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혼잡·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성묘지 주변에는 버스를 증차합니다.
이밖에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도 병행합니다.
17.제천 천연물지식산업센터 설계 당선작 공개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 들어서는 제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설계 당선작이 확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무소 ENG에서 제출한 설계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천연물기반 제품개발 아이디어 발굴과 기업 창업의 허브를 설계콘셉트로, 40실의 임대 공간과 지원시설, 전시 공간, 100면의 주차 공간,휴게마당 등 다양한 시설공간을 제안했습니다.
제천시는 당선업체에 기본와 실시설계 용역수행권을 부여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총 190억원이 투입돼는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핵심사업으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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