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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화)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06.29 08:53 | 조회 2222 | 좋아요좋아요 806
  
1."청주 도심 통과할까?" 확정 고시 '촉각'
2.충북 사회적거리두기 정부안보다 강화
3.확진자 접촉, 박세복 영동군수 자가격리
4.60대 노동자 죽고 나서야.."뒤늦게 안전망"
5.충북 우박 피해 면적 202ha 잠정 집계
6.농민수당 분담률 갈등, 단양군 사실상 '수용'
7.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미자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8.청주 북이면 주민들 "지역구 5선 국회의원 나서라"
9."축사 전부제한 사수"..환경.시민단체 공동 대응
10.공군사관학교 "탄약 점검했더니 실탄 140발 부족"


1."청주 도심 통과할까?" 확정 고시 '촉각' 
           
 국토교통부가 내일(29)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청주 도심 철도 통과를 비롯한 충북 관련 철도사업의 운명도 가려지게 되는데요.
 범시민대책위는 오늘(28)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청회에서 초안이 공개된 뒤 전국을 들끓게 했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최종안을 심의할 철도산업위원회 날짜가 잡히며, 확정, 고시가 임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른 신규 사업과 달리, 청주 도심 철도 통과는 이미 확정된 충청권 광역철도의 일부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요구라며, 반영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김인/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노선이 수혜 많은 쪽으로 경제성 높은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그 차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건의해가지고 넣어달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압박을 주도해온 범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수없이 당위성을 전달해왔다며 정부에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나와 충북 민과 관의 한뜻을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시차를 두고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 건 맞지만 28조에 비하면 수십 분의 일도 안되는 겁니다.
 
 충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
 막대한 예산 부담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이 맞물려 정부의 고민도 막판까지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주 도심 철도 통과를 염원하는 현수막들이 도청을 애워싸고 있는데요.
환영 현수막으로 바뀔 지 아니면 조용히 내려질 지 이제 정부의 응답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영상 이병학)


2.충북 사회적거리두기 정부안보다 강화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지만, 충북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사라지지만, 충북 방역당국은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2주 동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와 집회 제한인원도 정부안보다 강화해 300명 이상 금지시켰고,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도 실내는 30% 이내, 실외는 5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제한을 없앴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해 2주 뒤에 개편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확진자 접촉, 박세복 영동군수 자가격리


 박세복 영동군수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해 다음 달 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지난 22일 군청 집무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수 '란'을 접촉했고, 이후 '란'이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박 군수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박 군수는 이번 접촉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4.60대 노동자 죽고 나서야.."뒤늦게 안전망"

           
 지난주 청주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일하던 곳에는 안전발판이나 추락 방지망이 없었는데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시설물은 노동자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설치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상 33층, 지하 4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난 22일 오후, 61살 하청 업체 노동자가 지하 2층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지지대를 설치하다 8.4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노동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황진실/현장 출동 구급대원]
"많이 높았어요, 밑에서 내려봤을 때도. 다급하게 동료분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황이었고요."
 사고 당일, 이 노동자는 두 개의 안전 고리에 몸을 의지한 채 작업 중이었습니다. 
 <안전 고리를 옮기며 이동하다 중심을 잃으면서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측은 작업 전 안전벨트와 고리를 지급했고, 앞서 안전교육 또한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
"(보호 장구)지급은 다 됐고요. 안전 장구 착용 않고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숨진 노동자가 일하던 장소엔 작업 발판은 물론, 사고를 막아 줄 추락 방지망도 없었습니다.
 
 보호 장비만 지급했을 뿐, 제대로 된 현장 안전감독 또한 없었습니다.
          
[최은섭/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장 ]
"가장 위험한 공정 중 하나에요. 높은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추락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는 거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330억을 들여 짓는 이 건설 현장엔, 오늘도 높은 곳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위험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병수, CG :변경미)


5.충북 우박 피해 면적 202ha 잠정 집계

 지난 22일 충북 북부에 내린 우박으로 200ha가 넘는 농작물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주시가 173ha로 가장 많고,  음성 13, 괴산 12, 제천과 단양이 각각 2ha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류로 115ha, 고추와 옥수수, 잎담배도 10~20ha 피해를 봤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정밀 조사를 마친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농민수당 분담률 갈등, 단양군 사실상 '수용'

          
 내년 1월 1일 시행될 충북 '농업인 공익 수당', 이른바 농민수당이 도와 일부 시군의 분담률 갈등으로 반쪽 시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 분담률을 높이기 전까지는 힘들다며 '미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단양군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시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북 농민 수당을 단양군처럼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농민단체가 충북 농민수당 전면 동의를 위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농민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시군 사이 잡음이 일면서, '반쪽 시행'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산 분담률.
 
 충북 도내 농가마다 1년에 50만 원씩 농민수당을 주려면 5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충청북도가 40%를, 나머지 60%는 11개 시·군에서 맡아야 하는데, 충주와 단양, 보은, 영동, 증평 다섯 곳에서 도 분담률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신정순/충주시 농정과장]
"공익 수당 지급과 2022년에 시행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 분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결국 6개 시·군만 동의한 채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양군이 충청북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도가 재정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현재 4대 6 분담률이라도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환영하며, 남은 네 곳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권/단양군농민회 사무국장]
"더 이상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애를 태우지 말고 단양군을 본받아 즉각 농민 수당 시행 선포를 하라"
 하지만 충청북도가 결정한 사업인 만큼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시군이 꺾지 않고 있고, 충청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4 대 6 비율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용미숙/충청북도 농업경영팀장 ]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있어요. 농업인 복지에 관한 예산은 도가 40%로 (돼있다)"
  
 수당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초기 단계라며, 승인까지 최대 4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


7.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미자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청주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8)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미자 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부동산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혹으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고,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 징계는 중앙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8.청주 북이면 주민들 "지역구 5선 국회의원 나서라"

 청주 북이면 소각장과 주민 암 발병률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북이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주 북이면 주민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변재일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구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관망만 할 거냐"며, "환경부를 상대로 건강영향 재조사 촉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는 지난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소각량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9."축사 전부제한 사수"..환경.시민단체 공동 대응
    
 도심 주변의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전부제한 규제'를 일부 풀겠다는 시도가 청주시의회 안에서 논란인데요.

 보다 못한 환경·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 개정안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나섰습니다.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며 강수를 둔 게 오히려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북 양대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청주시의회에 모여 한 구호를 외칩니다.
       
"축산분뇨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전부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세 차례나 발의되자, "도심 환경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부 환경 갈등을 야기한 축사를 옮기겠다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개정을 주도했는데, 이건 "소수의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던져 또다른 갈등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기존 축사의 30%까지 규모를 늘리는 사실상의 특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축사를 전부제한구역으로 불러모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숙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두 차례 부결됐는데, 이번엔 상임위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이례적인 강수를 두자 더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손은성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절차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지역구 의원들을 추동해서 의회 민주성마저 파괴하는 청주시의회가 진정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의원 1/3 동의 서명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박정희 청주시부의장(대표발의)]
"언론이나, 외부적인 요소에서 들어오면 사실은 의원들이 대부분 표를 먹고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소신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축사 조례로 진통을 겪은 이번 제64회 청주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30일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 신석호)


10.공군사관학교 "탄약 점검했더니 실탄 140발 부족"

 공군사관학교에서 총기 탄약 점검 결과 실탄 140발이 어딨는지 찾을 수 없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최근 5.56mm 구경의 야간에 빛을 발하는 예광탄 140발이 전산상 기록보다 적은 사실이 확인돼, 공군 본부 소속 군사경찰단이 현장 조사를 나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소총탄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전산 기록 오류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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