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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목)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08.12 08:52 | 조회 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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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걀값 고공행진의 이유, 가축방역심의위 유명무실

2.변이 바이러스 여파 가족 간 감염 급증

3.충청북도 연구용역 실태:수의계약 65%

4.이시종의 양원제 행보..대선 국면에 뜰까?

5.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

6."유행 따라 했다가..." 직업계고 또 개명 바람

7.충북 모든 학생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검토

8.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내일 개막

9.도쿄올림픽 마라톤 출전 최경선 선수 격려

10.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재부 심사대상 확정

11.청주 교차로 우회전 차량 81.7%, 보행자 보

12.이웃 물어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 벌금형

13.'흑삼' 말리는 시간 절반으로.. 제조기술 개발

14.음성 '친환경 농업 교육단지' 오는 10월 조성

15.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역량 집중 환영

16.옥천버스 노사 갈등 지역사회 중재로 해결

17.'도시 유전 찾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 추진

18.충청북도, 다음 달부터 노인일자리 826개 확대

1.달걀값 고공행진의 이유, 가축방역심의위 유명무실

조류인프루엔자로 올해 초 알을 낳는 국내 산란계의 30%가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이 오르자,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고 있죠.

그런데 살처분을 결정하는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결정 과정을 살펴봤더니 일방통행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란 확대 방침에도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시장에서 7~8천 원까지 오른 계란 한판, 6개월 만에 일부 매장에선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알을 낳을 국내 닭의 30% 가까이인 1,700만 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대부분 예방적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산발적 감염 양상에도, 발생농가 주변 살처분 기준을 기존 반경 500m에서 3km로 일괄 변경 적용하면서,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한 겁니다.

[서기환/대한양계협회 음성채란지부장]

"멀쩡한 걸 다 묻었으니까, 무조건 3km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묻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살처분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열린 20건의 정부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모두 대면이나 화상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비동의 여부만 위원들에게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반경 3KM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역 시·도에서 올린 안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중앙가축방역심의위원)]

"영상회의라도 해서 토론을 좀 합시다. 지속적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냈는데, 가축방역심의위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열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살처분을 강행해야 한다는 정부안은 모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학계에 있는 한 심의위원도 MBC와 통화에서 "바이러스 전문가라도 현장의 방역 정보를 공유해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회의 개최의 어려움,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살처분을 면제하는 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농가 책임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동참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현재 산란계 병아리값 상승으로 40%대에 머무는 재입식률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과 동시에,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달걀 2억 개를 추가 수입해 한 판당 3천원 대에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 수입 방침과 최근 2배 급등한 사료 값 상승이 산지의 산란계 재입식을 주저하게 해 추석까지 안정세를 찾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변이 바이러스 여파 가족 간 감염 급증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가족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10)까지 도내 확진환자의 32.5%인 135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으며,이는 지난달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64배까지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머무는 날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 늘다 보니 가족 간 전파 위험이 높다며,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충청북도 연구용역 실태:수의계약 65%

지치단체 연구 용역 실태, 오늘은 충청북도 연구용역 사업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3년치 연구 용역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도 비슷한 용역을 중복 발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연구기관 수의계약 비율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

충청북도는 충주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과 2월 한 달을 두고 2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나는 충주호 일대 관광지의 '친환경 연계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또다른 연구는 '육상과 수상 교통 인프라 환경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편의 개선 연구라는 점에서 내용이 겹칩니다.

연구용역을 마친 날짜까지도 2019년 12월 5일로 같았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업체는 2개의 업체였지만 용역 기간도 맞췄던 거고, 항상 같이 회의하고, 보고회도 같이하고, 용역 결과물 만들 때도 회의해서 같이 했던 거고요."

사실상 중복되는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2억 6천 만여 만원.

[충청북도 관계자]

"저희가 단독으로 했으면 같이 용역 발주를 했겠죠. 근데 저희가 국토부 쪽에 사업을 선정 받으려고 하다 보니."

반대로, 서로 다른 분야 연구를 하나로 발주했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경관과 건축자산 분야 연구용역을 통으로 발주했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자 취소했습니다.

뒤늦게 경관 따로, 건축자산 따로 분리 발주하면서 연구만 늦어졌습니다.

연구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일괄 발주가 문제였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따로따로 용역이 돼야 하는데, 용역비가

한 예산으로 섰어요. 경관하고 (건축) 자산하고 묶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담 방식으로 하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약 방식도 문제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용역 110 건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은 38건, 충청북도가 연구기관을 고르는 수의계약 비율은 65%가 넘었습니다.

연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떻게 활용할 지, 반드시 내야 하는 보고서조차 없는 용역도 21건이나 됐습니다.

[전영미/충청북도 정책관리팀장]

"분기별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종합성과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과 여성재단 등 도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는 지난 3년간 30건으로,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실상 주문형 연구여서 객관성이 담보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옥규/충북도의원]

"단체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용역이 될 수 있고,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고."

[김영일 기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 용역사업이사업 추진을 위한 값비싼 명분쌓기 요식 절차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

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재부 심사대상 확정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에 나선 2027 하계대학경기대회가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경제성 등을 분석한 뒤 국제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우선협약 개최지를 내년 1월 결정할 예정이어서 충청권 4개 시도는 국제행사 심사를 연내에 끝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로 불리다, IOC 산하로 편입되며 월드 유니버시티 게임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5.이시종의 양원제 행보..대선 국면에 뜰까?

대선 국면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양원제 띄우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해 상원·하원의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권력 구조 개편과 맞물린 문제다 보니 정치권에서 아직은 이렇다할 쟁점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된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

이시종 충북지사가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보다 시급한 건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상원이라며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지켜줄 보루가 국회에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원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공감도 더해졌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공약으로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평소 양원제를 주장해온 이시종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3명씩 50명 정도 규모인 상원을 둬

수도권 집중을 경계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보루로 삼자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력 구조 개편과 맞물린 문제다 보니 진척이 쉽지않았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전 국회 헌법개정특위(지난 4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부터 권력 구조 개편,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꼭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또, 양원제로 가면 예산을 주로 다루게 될 하원은 더욱 인구기준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비수도권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원제인 현재 국회는 인구기준에 지역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미해 선거구별로 2배까지 인구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지방분권의 해법으로 양원제를 꺼내든 이시종 지사,

3선 지사로 임기 말 정치력을 쏟아붙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이병학)

6.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속 추진 촉구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에 대해 전·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총리 등이 거듭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파악한 결과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비수도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확정해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유행 따라 했다가..." 직업계고 또 개명 바람

사람도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있듯, 학교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인터넷이 갓 보편화됐던 2000년대 초 많은 직업계고가 미래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며 인터넷고나 정보고 등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당시 최신 유행을 따랐던 학교들을 중심으로

제2의 개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1974년 증평여고로 문을 연 증평정보고.

1992년 증평상고, 2001년 증평정보고로 개명해 이름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충북비즈니스고로 교명을 또 바꿉니다.

20년 전에는 '뭔가 앞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인터넷'이나 '정보'를 교명에 넣는 당시 유행을 따랐던 건데,

이제 와 보니 교명 자체가 오히려 뒤처진 느낌만 주는 데다,죄다 교명도 비슷해 차별성도 없는 겁니다.

[이경희 / 증평정보고 교장]

"통합적인 학과가 있는데 증평정보고라는 이름이 시대적으로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일단 학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같은 이유로 지난 2001년 개명했던 전 영동인터넷고와 청주의 현도정보고는 각각 영동미래고와 청주IT과학고로 지난해 나란히 이름을 바꿨고,

같은 시기 인터넷고로 개명했던 전신 충북상고는 이보다 앞선 2015년, 교명에 '인터넷'을 빼고 원래 '상업'을 넣는 제2의 개명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계고가 발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다 보니,개명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신상규 /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갈 때는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계고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청주 도심보다는 군 단위 소재 학교에서 개명이 더 잦고,

최근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직업계고 상징 단어나 군 단위 지명을 교명에서 빼려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특성화고교 학생]

"공고라고 하면 보통 공부 못 하는 애들이 간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과학고라고 바꾸면서 뭔가 학교가 인식이 더 좋아지고..."

개명과 더불어 학과 개편도 활발해,졸업 후 부사관이 되는 군특성화 과정을 비롯해 반려동물과와 인공지능 관련과 등 전에 없던 전공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 임태규)

8.충북 모든 학생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검토

도내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급식 미실시 등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올해 2회 추경에 185억 원을 확보해 모든 유초중고교 학생 18만 5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 등교를 못한 학생에서 전체 학생으로 재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내일 개막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일(12) 개막합니다.

오후 7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배우 정성화와 황승언이 사회를 맡았고, 개막작 <티나>의 댄 린제이 감독과 올해 '짐페이스'로 선정된 엄정화, 심사위원인 가수 김윤아, 배우 권해효 등이 참석합니다.

방역을 위해 주요 관계자만 입장하고,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생중계합니다.

내일(12) 오전 10시부터는 OTT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 영화제에 출품된 장·단편 46편에 대한 온라인 예매도 시작됩니다.

10.도쿄올림픽 마라톤 출전 최경선 선수 격려

도쿄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 투혼을 보여준 제천시청 소속 최경선 선수에 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7일 폭염 속에 도쿄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최경선 선수는 경기 도중 근육 경련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완주해 2시간 35분 33초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부터 제천시청 육상팀에 합류해,2017년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2위, 2019 전국체육대회 1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1.청주 교차로 우회전 차량 81.7%, 보행자 보호 안 해

교차로 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 양보를 얼마나 하는지 청주 도심과 주택가 교차로 2곳에서 405대를 실험한 결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8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서행하면서 보행자 횡단을 재촉하는 경우도 11.6%였습니다.

차종별 양보 비율은 승용차 54%, 버스 33.3, 화물차 23.4% 순이었고 이륜차가 5.7%로 가장 낮았습니다.

12.이웃 물어 다치게 한 진돗개 견주 벌금형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탈출한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개 사육에 있어 개가 탈출해 사람들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견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괴산군 청천면에서 50대가 이웃집에서 탈출한 3년산 진돗개에게 팔, 복부, 다리 등을 물려 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13.'흑삼' 말리는 시간 절반으로.. 제조기술 개발

'흑삼'을 빠르게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세척한 뒤 90에서 95도 사이에서 찌고, 45에서 55도 사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3~4회 만에 흑삼을 만들 수 있는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조법은 통상 7번에서 9번까지 찌는 기존 방식보다 열흘가량 앞당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며,기술 설명회와 이전을 통해 보급될 예정입니다.

14.음성 '친환경 농업 교육단지' 오는 10월 조성

음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단지가 오는 10월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음성읍 용산리 일대에 친환경농업 교육관과 토양·잔류농약 분석실, 정보통신기술 농장 등을 갖춘 종합분석센터를 10월까지 건립합니다.

국비 등 77억이 투입되는 교육관은 태양광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로 지어집니다.

친환경농업 교육단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인 전문교육과 영농기술 발전을 위해 조성됩니다.

15.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역량 집중 환영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협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데 대해 세종시는 공식 논평을 내고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소속 국회의원과 중앙당을 적극 설득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6.옥천버스 노사 갈등 지역사회 중재로 해결

옥천지역 버스업체의 노사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옥천버스운송 주식회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옥천버스지부 대표는 성과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과 단체협약 명시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옥천군은 노사와 군의회 등의 다자간담회를 통해 대화와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옥천버스는 직장 갑질과 부당해고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노사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7.'도시 유전 찾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 추진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도시유전' 자원순환 생태계가 충북에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11) 한화솔수션 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련 기술을 개발해 2025년부터 청정연료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유전'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오일을 추출하고 이를 석유처럼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나프타,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까지 되돌리는 사업입니다.

18.충청북도, 다음 달부터 노인일자리 826개 확대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노인 소득 공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