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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목) 뉴스투데이 충북
MBC충북 |
2021.10.21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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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적 선택까지..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2. 충북 10월 감염자 올해 월별(20일 기준) 최고치
3. 현장에서 헤맨 45분 공백에도 "증거 부족"
4. <집중 취재> 조례 개정 잇따라..연구 용역 개선 본격화
5. 충북 찾은 김동연 "균형발전, 전과 다를 것"
6. 충북 주유소 기름값 3주 만에 리터당 100원 급등
7. '청주 테크노폴리스 중학교 신설' 청원 최다 댓글 기록
8. 김장배추 무름병 확산 피해 대책 촉구
9.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 종합 2위 출발
10. 충청권 하계 U대회 유치 범도민추진위 발족
11. KB스타즈, 청주시에 4,100만 원 기탁
12. 제1회 세계 유기농 청년대회 온라인 개최
13. 광역철도 옥천군 역세권 기능 정비 제안
14. 충주시, 교통업 종사자 지방세 감면
15. 음성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1. 극단적 선택까지..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며칠 전 충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극심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부지원책 대상에서 빠져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지원책이 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인데, 이러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에서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던 A씨.
지난 18일 식당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족과 지인들은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크게 어려워져 절망감이 컸다고 말합니다.
도소매를 같이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뱃길이 막히면서 도매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대출 빚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 초에는 가게 임대료까지 20% 정도 올랐고, 가게를 빼라는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적자는 계속 누적됐지만, 음식 단가가 비싸 매출액이 높게 잡히면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인
"다 대출해가지고 (적자를) 메우고 메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식재료를) 많이도 못 떼어와요. 옛날엔 꽉 찼던 건데. 조금씩 해오던 건데 그나마도 요새는 손님이 다 줄었으니까."
이처럼 단가가 높은 식재료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손님으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식당은 텅텅 비었습니다.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 식당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는 매출액이 기준치를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성우/정육식당 운영
"매출액이 일정치보다 높으면 아예 지원 자격이 없으니까... (고기는) 단가가 높은데 마진율이 안 나오면 실 매출액에 비해서 순수익이 적은 경우라서..."
음식점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 지원뿐인데, 신용도가 낮거나 몇만 원이라도 세금이 체납되면 자격이 안 돼 사채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정비, 유지비는 동일하게 나갑니다. 매출이 적으신 분들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이런 분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매출액) 금액 지정이 더 확대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상받아야 합니다)."
올 7월부터 9월 사이 소상공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를 살펴달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변경미)
2. 충북 10월 감염자 올해 월별(20일 기준) 최고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월 들어서만 1천1백 명을 넘어서면서 올 들어 월별 20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다인원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2백 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절반 가까운 47%가 청주에서 발생했고, 음성 22.3%, 진천 15, 충주 9.8% 순입니다.
이들 네 개 시군의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외국인이고, 10명 중 2명은 학생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확산세를 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현장에서 헤맨 45분 공백에도 "증거 부족"
지난 2017년 겨울,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와 관련해 유족들은 충청북도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소방 대처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유족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당시 구조를 위해 투입된 사다리차가 헤맨 시간이 45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은 충청북도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비 사전관리와 현장지휘 모두 허술해 피해를 키웠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무선통신장비, 구조매트, 펌프차, 굴절 사다리차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미흡한 지휘로 현장 파악과 대처가 늦어졌다며 18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CCTV를 직접 돌려보며, 합동조사에서도 드러났던 굴절 사다리차 문제가 45분 동안 이어졌음을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 인명구조를 위한 굴절차는 최초 신고 9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13분을 더 돌아 자리를 잡았고, 이후 사다리를 펼쳐 구조작업을 시작하기까지 45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굴절차 작동 시 오류가 종종 발생했지만 대처하지 않았고, 조작마저 미숙해 4번이나 사다리를 폈다 내리면서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이상이 없었더라면 건물 8층까지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분. 당시 8층과 9층에서 발견된 피해자 가운데는 굴절차가 자리잡은 뒤 30분 가까이 밖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당시 대응에 일부 과실이 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흡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CCTV에 나와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한 거니까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형사재판하듯이 우리가 더 증명을 해야 한다고"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와 증거가 부족해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
유족이 제출한 합동조사 결과와 전문가 감정 자료 또한 결과론적 이야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변경미)
4. 조례 개정 잇따라..연구 용역 개선 본격화
MBC는 앞서 자치단체의 연구 용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도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MBC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짜맞추기 연구용역과 깜깜이 부실 용역.
최난나/장애인 어머니
"이걸 왜 했을까요. 돈을 들여 왜 했을까요"
그리고 각종 연구 부정까지.
연구 용역 수행자
"결괏값이 안 나오게 되면 (연구용역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청주시와 시의회가 연구용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지 40여 일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용역 실명제 도입과 신속한 연구 결과 공개, 그리고 비공개 용역을 줄여 중복 연구와 잘못된 연구 용역을 바로잡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연승/청주시 예산과장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할 경우에 비공개 전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해서 이번에 (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사전 심사와 완료된 용역 심사 단계에서 유사성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해 중복 연구와 연구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유영경/청주시의원
"용역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활용 방안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최동식/청주시의원
"(용역) 실명제도 담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도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시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연구용역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 용역 결과와 활용 실태 등을 꼼꼼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안에 용역 실명제 규정을 신설하고,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경천/충청북도의회 대변인
"이제는 모두 것이 정보 공개. 외부에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신뢰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죠."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누락된 연구용역 68건을 적발해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용역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신석호)
5. 충북 찾은 김동연 "균형발전, 전과 다를 것"
음성 출신의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충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충청 대망론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김동연"
지지자들의 연호 세례를 받으며 전통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고향인 음성에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정확히 두 달만에 다시 충북을 찾은 건데 예비후보가 된 뒤로는 처음입니다.
공무원 생활도 충북에서 시작한 김동연 예비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적자, 적통이라며 충청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 공화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작을 청주에서, 육거리시장에 와서, 충청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시절 예산 협의차 자주 만났던 이시종 충북지사를 찾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김동연 예비후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철학을 내놨습니다.
행정기관, 행정기능 지방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걸 20년 가까이 지켜봤다며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가 일괄 이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 유출을 부르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체계를 완화하겠다며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옮기고, 거점 국립대를 지방에 8개에서 10개 더 만들 것이란 포부도 밝혔습니다.
충북 현안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문제를 다른 것보다 우선 해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전문가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집중 투자와 벤처기업 10만 개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방안 등은 공약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충청지역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드는 것을 1번으로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재 육성. 거점 국립대학의 확충과 투자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먼저 SOC(사회 간접자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틀에 박힌 기존 정치세력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며 제3 기회의 문이 넓게 열려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 김동연 예비후보.
오는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의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 누구와 뜻을 함께 하는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6. 충북 주유소 기름값 3주 만에 리터당 100원 급등
충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3주 만에 리터당 100원씩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개한 오늘 기준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3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95원 올라, 3주 사이 6.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리터당 1,540원인 경유도 같은 기간 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가 1,700원대, 경유가 1,500원대로 다시 올라선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거의 7년 만입니다.
7. '청주 테크노폴리스 중학교 신설' 청원 최다 댓글 기록
청주의 신흥개발지역인 흥덕구 송절동 일대 테크노폴리스에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테크노폴리스 중학교 신설 청원'이 지난 18일 도민소통 플랫폼인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올라온 이후 공감 댓글이 이틀 만에 9백 건을 넘어서면서 교육청의 답변 기준 '30일간 3백 명 이상 공감'을 거뜬히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교육 청원광장이 개설된 이후 최다 공감 댓글 기록입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학군에 테크노폴리스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중학교 신설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이번 청원을 신중히 검토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김장배추 무름병 확산 피해 대책 촉구
최근 김장배추 무름병 확산 사태와 관련해, 충북 배추 재배 농가들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청주 배추연합사업단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무름병이 퍼져 전례없는 흉작인데도 배춧값은 폭락해 농가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구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재배 농가는 오히려 계약금 반환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를 넘지 않았던 배추 무름병 발생률은 현재 청주가 12.3%, 괴산 10.6% 등 작년 대비 평균 11배 정도 급증한 상태입니다.
9.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 종합 2위 출발
오늘(20) 경북 일원에서 개막한 제41회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충북은 첫날 15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대회 첫날 수영과 육상 원반던지기, 론볼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5개를 따냈고, 볼링과 사이클, 배드민턴 등에서도 10개의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전 경기를 포함해 충북은 금 10개 등 모두 37개 메달을 확보해 시도 종합 2위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25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지는 전국 장애인체전에 충북은 25개 종목, 6백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10. 충청권 하계 U대회 유치 범도민추진위 발족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에 도전한 충청북도가 4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청주시장이 수석 공동위원장을, 충북도의회 의장과 충북교육감, 양궁 김우진 선수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범도민 추진위는 각계각층의 도민 100여 명으로 구성돼 유치 확정일까지 서명운동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내년 1월 말 예비 후보도시를 선정한 뒤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1월 최종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1.KB스타즈, 청주시에 4,100만 원 기탁
여자 프로농구단 KB스타즈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연고지인 청주시에 5년 연속 리바운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리바운드 한 개당 쌀 10㎏씩 약 3만 원을 적립하는 '리바운드 투게더' 프로그램을 통해 모은 것으로, KB스타즈는 지난 시즌 1,300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해 4천1백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올해 KB스타즈 홈 개막전은 다음 달 21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12.제1회 세계 유기농 청년대회 온라인 개최
괴산군이 주최하는 제1회 세계유기농청년대회가 오늘(20)부터 사흘 동안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유기농 선구자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주제로,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각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기농 전문가와 논의의 장도 펼쳐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에서 천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국제유기농 청년네트워크가 국제교류에 나선 데 이어, 내년에는 괴산에서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가 열립니다.
13.광역철도 옥천군 역세권 기능 정비 제안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옥천지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과 교통체계 개편, 관광자원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옥천군과 충북경제포럼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충북연구원 오상진 박사는 "옥천역이 도시·문화생활의 거점, 대전 배후도시, 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세권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주차장과 대중교통 환승센터, 보행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역세권 지역을 정비하면서 대도시 주민들의 주말 나들이 명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충주시, 교통업 종사자 지방세 감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승객 감소 현상을 겪는 교통운수 사업자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택시 법인과 개인택시, 관광 전세버스와 시내·시외버스, 특수여객 등 1천5백 대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총액은 5천9백만 원으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할 계획입니다.
15.음성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음성군이 내년 4월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인증을 추진합니다.
음성군은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올해 60여 차례 교육을 진행했고, 학부모와 아이 대상 아동복지 실태조사와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에서 모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권리교육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과 전략을 수립하는 지역사회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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