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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차친구 흉기 휘둘러 기소된 20대, 정보통신망법 위반 추가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더해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남성이 여성을 모욕하는 음담패설을 SNS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여성의집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거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옥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남성이 여성을 모욕하는 음담패설을 SNS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여성의집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거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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