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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1-19, 조회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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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청구제'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법 개정에 지난해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 청구가 신청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관계자는 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성인 10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인터넷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주민감사청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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