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또다시 추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공장의 증축 가능면적 제한을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에 한해서 2배로 확대하고 건축허가제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와 외국인 투자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공장총량제 완화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정지용 사이버 문학관 구축	2003-04-27	17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제도 도입	2003-04-27	9
물류센터 기적의 도서관 책모으기 운동	2003-04-27	12
대학 폐강하는 강좌늘어	2003-04-27	12
증평경찰서 신설 어려움 뒤따를 듯	2003-04-27	17
교원임용시험 실시	2003-04-27	13
남성초 농구기념탑 제막	2003-04-27	13
대청댐 변사	2003-04-27	14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 55.6% 늘어	2003-04-27	28
옥천조폐창 매각 난항	2003-04-27	15
대청호 수중폭기시설 가동	2003-04-27	14
청원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2003-04-27	15
3차 순환도로 건설 활발	2003-04-27	17
청남대개방 관련 20억원 우선 지원	2003-04-27	8
(완)라디오와 함께 봄날을	2003-04-27	10
(완)휴일 스케치	2003-04-2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