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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용화온천 저지 1년]②문장대는 여전히 불씨(2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2-07-23, 조회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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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제는 사업허가가 취소된 용화온천의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용화온천지구와 1km 떨어진
문장대 온천 지구의 사업은,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진행중이서,
여전히 불씨로 남고 있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에,
11년 뒤인 96년 공사 시작,
그리고 1년만인 이듬해 공사 중단..

문장대 온천지구는 그 뒤 5년 동안
시뻘건 속살만을 드러낸 채,
3-40%의 공정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공사 중단은 물론, 괴산주민의 육체적,
법률적 저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법사상 최대인원의 원고로도 관심을 모았던
괴산주민 만여명은, 지난 96년부터
문장대 온천 조성 사업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3심 대법원 승소,
고법 재심에서 패소, 그리고 지난 해 7월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사중지 소송은
1심에서 승소, 문장대 지주조합측이 항소한
2심에서 패소, 다시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한 뒤, 현재는 대전고등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INT▶윤금진 /괴산군 환경관리 담당

법률 싸움이 이처럼 지리하게 진행되는 동안,
하천 하류는 이미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천개발 현장에서 쓸려 내린 모래가
하천 바닥을 메우면서, 하천은 자갈 대신에
모래와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INT▶지역 주민

용화온천과 같은 논리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용화온천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완전한 결론에다
원상 복구가 있기 전까지, 문장대 온천지구는 좁게는 지역, 넓게는 환경운동사에서 여전히 불씨로 남고 있습니다.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