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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까르푸 대책 미봉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12-03, 조회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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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 까르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가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원종 지사는 까르푸 일대의 교통체증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안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원종 도지사
(법 규정만 따졌다.. 시민정서 감안 부족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심의에는 1차 교통영향평가때 반대의견을 냈던 위원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심의에서 나온 개선책을 까르푸가
거부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부과와
상거래질서 단속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U)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까르푸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자체가
법 규정에도 없는 대책회의 성격에 불과한데다,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밟은 교보나
까르푸 측의 대응도 미지수입니다.

◀SYN▶
까르푸 관계자(전화 녹취)

또 까르푸 주변 여건을 볼 때 도로확장 등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일주일 전 도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인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도지사의 재심의 발표 하루 전만해도
담당 부서에선 재평가나 재심의의 필요성을
극구 부인해 도청내 정책조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