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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의 성과와 과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0-10, 조회 :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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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생계비 보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가 실질적인 생계 보장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향대 허선교수는 오늘(10)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백 51만명으로 전체 인구에 3.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계비 보조금도 소득이 전무한 가구는 월평균 28만 6천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는 평균 12만원에 그쳐,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교수는 이에따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재산과 소득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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