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쌀값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을 때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값 하락으로 손해를 볼 것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드는 형식입니다.

이 직불제에 참여하려면 농민은 3백평에
4천 718원씩 부담금을 내고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평균 쌀값이
지난해 기준가격인 80kg 한가마 15만 82원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70%가 내년 4월중에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S/U) 농민들은 우선 지난해 기준가격이
생산비도 못건질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철순/농민
(16만원 이상은 되야지.. 어림도 없어)
◀ＩＮＴ▶
김태권 회장/오창면 이장단협의회
(회의에 나온 이장들 90%가 반대)

전국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민을 위한 별도의 예산 확보도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현호 조직부장/전농 충북도연맹
(정부가 쌀값하락 기정사실화.별도예산도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다는 제도가
정작 농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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