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건축물의 말소 절차가 복잡해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말소 절차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가 시,군 관련 부서에 건축물을 말소 신청 한뒤 7일 이내에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민원인들이 법원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중복 등기로 지방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주가 말소 신고를 하면
일선 시,군에서 확인 정리한뒤 관할 등기소로 통보해 일괄적으로 말소 처리하는 체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퇴폐행위 등 특별단속	2003-10-12	10
공예체험코너 큰 인기	2003-10-12	25
여론조사 오프닝멘트	2003-10-12	12
운보 가을 대축제	2003-10-12	13
종합토지세 부과액 증가	2003-10-12	7
산불 위험 입산 통제구역 지정	2003-10-12	15
도내 산업체 여성 종사자 증가세	2003-10-12	11
증평군의원 선거 수개표 결정	2003-10-12	15
속리산 가을 한마당 축제	2003-10-12	13
비엔날레 입장객 20만 돌파(최종)	2003-10-12	15
(완)전국체전 3일째/데스크	2003-10-12	20
사건 무마청탁 돈받은 50대 집행유예	2003-10-11	14
석유사업법 위반/진천서	2003-10-11	13
차없는 거리 행복(14시이후)	2003-10-11	7
소상공인 창업 늘어	2003-10-11	12
청주공항 발전 대책위 구성 제의	2003-10-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