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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관 문제 있다”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1-30, 조회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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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법관 명단 충북지방변호사 2021 법관 평가
[“이런 법관 문제 있다” 변호사들의 판사 평가]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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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2021 법관 평가에서는 92점 이상을 받은 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임샛별 판사, 오태환 부장판사, 지윤섭 판사, 이동호 부장판사, 충주지원의 제갈창 부장판사, 영동지원의 이진희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기준은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으로, 이들은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 기회를 충분히 주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고, 재판 운영과 결론 도출이 올바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80점 미만을 받은 법관이 4명 나왔고, 청주지법 법관들의 문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들이 토로한 법관들의 문제된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후 6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껏 출석한 증인을 돌려보내는 행정편의주의적 재판 진행이 문제시됐습니다.

또, 법관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목소리가 작은데 속도까지 빨라 소송관계인이나 방청객에게 내용 전달이 안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판결문에 이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해 선고 결과 납득이 어려운 경우, 편견과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문제 사례로 꼽혔습니다.

올해로 11번 째를 맞은 법관 평가는 충북지방변호사회 127명의 평가로 이뤄졌습니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는 재판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통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법관 평가가 법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 실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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