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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물값 분쟁 3년 만에 일단락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06-14, 조회 :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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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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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말 시작된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 물값 분쟁이 3년 만에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충주시가 그동안 미납한 물값을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댐 용수를 이용해 수자원공사가 충주시에 공급하는 수돗물값은 톤당 432.8원

전국 지자체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개발 제한, 안개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몫.

충주시의회는 같은 물값을 내는 건 부당하다며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내야 할 수돗물값 예산을 2018년 말부터 모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물값 분쟁.

3년 만에 구체적 방안을 담은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충주시와 시의회, 수자원공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충주댐 지역 가치 제고와 통합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충주시는 그동안 미납한 정수 구입비와 연체료, 소송 관련 비용 등 165억 원을 이번 달 안으로 지급하고, 수자원공사는 충주시를 상대로 낸 요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조길형/충주시장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 새로운 상생 협력의 시간이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물값 분쟁 시발점이 된 지원 방안은 크게 일곱 가지로 협의했습니다.

충주댐 상류 개발 방안 모색, 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 마련, 댐 전망대 리모델링, 여수로 공사로 인한 사토장과 잔디광장 활용, 관련 법 개정 노력,
개정으로 인한 지원금 증액분을 3년 동안 관광 사업 등에 쓰는 내용입니다.

◀ＳＹＮ▶이한구/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충주댐은)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생태학적 가치, 관광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높여서 충주댐에 기여할 수 있는"

◀ＳＹＮ▶천명숙/충주시의회 의장
"앞으로 협약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 물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수비 관련 예산 165억 원은 2차 추경에 편성돼 오는 16일(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협약서에 납부 기한이 명시된 데다 상임위에서는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주시는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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