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과 단양은 먼지와 환경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방안을 주장하며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 이걸 돌리는 연료는 폐기물입니다.

 하수 찌꺼기와 폐타이어, 목재 모두 연료가 됩니다.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면 환경 부담금이라도 부과되는데,

 소성로 연료로 폐기물을 공급하면 재활용으로 간주돼 부담금도 안 냅니다.

 시멘트 기업과 폐기물 배출자 모두에게 좋지만 환경 피해는 애꿎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이 주장하고 나선 게 '폐기물 반입세'입니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세금을 매겨 책임을 묻는 겁니다.

◀ＩＮＴ▶ 김기창/단양군 세정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최저 요율 kg당 10원을 적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ＳＹＮ▶ 최병성/환경운동가

"직접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온 폐기물이 있는가 하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들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얼마나 입법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려가 되어야 하고"

 앞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환경 피해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생산량 대비 세금을 시멘트사에 부과하자는 시멘트세 신설은 19대 국회부터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 왔습니다.

 이미 시멘트 원료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 탓입니다.

[이지현 기자]

 "그러자 나온 게 '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시멘트세와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업계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1톤당 5백 원씩 제천에서는 17억 5천만 원이, 단양에서는 65억 원가량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모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논의할 기금관리위원회 출범만 1년 반, 실제 집행은 못 했습니다.

 이 기금처럼 과거 시멘트 회사들이 내놓은 마을발전기금은 주민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오태동/'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장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미.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지 어떤 기업에 그 책임을 맡긴다는 것 자체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주체도, 책임자도 다른 세 가지 방안이 나오는 사이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